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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A-Service/project-d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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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 LINKA

AI 기반 피해자 매칭 및 초기 법률 지원 플랫폼 - 동일 가해자 혹은 유사 수법으로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을 연결하여 공동 대응을 돕는 서비스


1. 핵심 아이디어

AI를 활용해 동일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었거나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자동으로 매칭하고, 초기 법률 조언과 증거 보전 가이드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공동 대응을 준비하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2. 배경 및 목적

2.1. 문제점 발견

  • 최근 전세사기, 중고거래 사기 등 크고 작은 다양한 유형의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많은 피해자들이 증거 부족 혹은 개인적 사정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2.2 서비스 목적

  • 빠른 피해자 연결: 동일 가해자 또는 유사 수법 피해자들의 진술/증거를 AI로 분석하여 신속히 매칭함
  • 증거 보전 및 수집 지원: AI가 부족한 정보를 보완 질문하고, 수집해야 할 증거 항목을 자동으로 제안함
  • 초기 법률 조언 제공: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신고처, 절차, 증거보존 방법을 안내
  • 비용 및 시간 절감: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할 때 드는 비용과 시간을 집단적으로 줄임

3. 서비스의 기능

3.1. 피해자 등록

(1) 초기 정보 입력

해당 기능 UI/UX 이미지 보기
  • 사용자가 구조화된 폼을 통해 기본 정보 입력함
    • 사기 유형 (중고거래, 전세, 투자, 대출, 기타 등)
    • 온/오프라인 여부
    • 플랫폼/사기를 당하게 된 경로 (중고거래 플랫폼 등)
    • 피해 발생 시점 및 기간
    • 금전적 피해 여부 및 규모
    • 가해자 식별 정보
      • 닉네임/이름
      • 연락처 (전화번호, 계정 ID 등)
      • 계좌 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등)
      • 가해자의 프로필 URL
      • 기타 식별 가능 정보

(2) 자유로운 형식으로 진술서 작성

해당 기능 UI/UX 이미지 보기
  • 사용자가 피해 경위를 자유롭게 서술함
  • 작성을 완료하면 AI가 진술을 분석하여 추가 질문을 생성함
    • 예시1: 가해자와의 첫 연락 날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대략적인 시점을 알려주시겠습니까?
    • 예시2: 송금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나 가해자의 설명이 있었나요?
  • 여기서 불명확하거나 누락된 부분을 보완함

(3) 데이터 구조화 및 저장

  • AI가 진술서를 파싱하여 구조화된 JSON 형태로 변환
  • 임베딩 벡터 생성 후 FAISS 벡터DB에 저장
  • PostgreSQL에 메타데이터 및 원본 데이터 저장
  • Cloudflare R2에 증거 파일 저장

3.2. AI 기반 피해자 매칭

해당 기능 UI/UX 이미지 보기

매칭 알고리즘

(1) 1차 필터링: 가해자 식별 정보 기반 정확 매칭

  • 계좌번호, 전화번호, 계정 ID 등 고유 식별자 일치 여부 확인

(2) 2차 검색: 하이브리드 검색 (BM25 + 벡터 유사도)

  • BM25로 키워드 기반 유사 사례 검색
  • FAISS로 진술 내용의 의미적 유사도 계산
  • 두 점수를 가중 결합하여 최종 유사도 산출

(3) 3차 재랭킹: Cross-Encoder로 정밀 순위 조정

  • 상위 후보들을 Cross-Encoder로 재평가
  • 맥락을 고려한 정확한 유사도 계산

매칭 결과 제시

  • 유사도 점수와 함께 매칭된 사례 목록 표시
  • 각 사례별 요약 정보 제공:
    • 가해자 정보 일치율
    • 사기 수법 유사도
    • 피해 시점 및 규모
    • 현재 대응 상황
  • 사용자가 매칭 결과를 검토하고 그룹 참여 결정

3.3. 피해자 모임 (채팅방)

(1) 채팅룸 생성 및 관리

  • 매칭 완료 시 자동으로 비공개 채팅룸 생성
  • 초대 코드 기반 추가 멤버 초대 가능
  • 채팅 내용은 암호화되어 저장

(2) AI 커맨드 시스템 채팅 내에서 슬래시 커맨드로 AI 기능 활용:

  • /summarize - 현재까지의 대화 내용 요약
  • /evidence - 참여자들이 올린 증거 목록 및 분류 보기
  • /timeline - 피해 발생 시간순 타임라인 자동 생성
  • /lawhelp [질문] - 법률 관련 질문에 RAG 기반 답변
  • /action - 집단 대응 가능한 법적 조치 제안
  • /compare - 각 피해자의 사례 비교 분석

(3) 자동 태그 생성

  • AI가 대화 내용을 분석하여 자동 태그 생성
    • 예: #중고거래사기 #계좌이체사기 #허위매물 #전세사기
  • 사용자가 수동으로 태그 추가/수정 가능
  • 태그 기반 검색 및 필터링 지원

3.4. AI 법률 상담 및 조언

(1) RAG 기반 법률 상담 시스템

  1. 질의 분석: 사용자의 법률 질문을 분석하여 핵심 쟁점 파악
  2. 관련 법령/판례 검색: 벡터DB에서 관련성 높은 법령 및 판례 검색
  3. 컨텍스트 생성: 검색된 법률 정보를 컨텍스트로 구성
  4. 답변 생성: GPT-4가 RAG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근거 있는 답변 생성
  5. 출처 제공: 답변의 근거가 된 법령 조항 및 판례 번호 명시
  • 주의사항 표시
    • 모든 AI 법률 상담에는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구 표시
    • 복잡한 사안의 경우 전문 법률가 상담 권고

4. 활용 데이터 및 AI 모델

4.1 데이터 소스

  • 법률 관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시행령·부칙 원문), 판례(대법원·하급심) 원문 및 메타데이터(법률명, 조문, 사건번호, 선고일 등)
  • 사용자 제공 데이터: 피해 진술(자유문), 업로드된 증거(이미지, 문서, 채팅 로그), 가해자 식별 정보(선택적)
  • 운영 데이터: 매칭 로그, 참여 동의 기록, 채팅 로그(동의 하에 암호화 저장)

4.2 AI 모델 구성(권장)

  • 임베딩: e5-multilingual 또는 KoSimCSE (한국어 포함 다국어 지원)
  • 검색/재랭킹: 초기 후보는 FAISS + BM25(텍스트 기반 보정), 재랭킹은 Cross-Encoder (Multilingual MiniLM 계열)
  • 생성/상담: ChatGPT API (GPT-4 계열) — RAG(검색결과 + 법령/판례 근거 포함)로 응답 생성
  • 추가: 증거 이미지 OCR, 대화 로그 익명화·요약 모델

5. 기술 스택

5.1. 프론트엔드

  • 프레임워크: Next.js
  • 스타일링: Tailwind CSS
  • 상태 관리: Zustand 또는 React Context API
  • 실시간 통신: WebSocket (채팅 기능)

5.2. 백엔드

  • API 서버: FastAPI (Python)
  • 데이터베이스: PostgreSQL (메타데이터 및 구조화 데이터)
  • 파일 스토리지: Cloudflare R2 (증거 파일)
  • 벡터 검색: FAISS (로컬) 또는 Pinecone (클라우드 옵션)
  • 인증: JWT 기반 인증

5.3. AI/ML

  • 임베딩: e5-multilingual-large 또는 KoSimCSE-roberta
  • 재랭킹: Cross-Encoder (ms-marco-MiniLM 계열)
  • 생성 모델: OpenAI GPT-4 API
  • 키워드 검색: BM25 (Elasticsearch로 구현)
  • OCR: Google Cloud Vision API 또는 Tesseract

5.4. 인프라

  • 배포: Vercel (프론트), AWS EC2 또는 Fly.io (백엔드)
  • CI/CD: GitHub Actions
  • 모니터링: Sentry (에러 추적), Datadog (성능 모니터링)

6. 서비스 아이디어의 창의성 및 구현 가능성

6.1. 창의성

(1) 차별화된 접근

  • 피해자 중심 설계
    • 기존 신고 시스템은 가해자 처벌 중심이지만, LINKA는 피해자 간 연결과 집단 대응에 초점
    • 소액 피해자도 힘을 합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AI 기반 자동 매칭의 혁신성
    • 단순 키워드 검색이 아닌 의미적 유사도 기반 매칭으로 더 정확한 연결
    • 동일 가해자뿐만 아니라 유사한 수법의 사기까지 탐지 가능
    • 피해자가 직접 찾아다니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결되는 편의성
  • RAG 기반 법률 상담의 실용성
    • 변호사 상담 전 초기 대응 방향을 스스로 파악 가능
    •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 제공
    • 근거 법령 및 판례를 명시하여 신뢰성 확보
  • 데이터 기반 사기 예방 가능성
    • 누적된 사기 패턴 데이터를 분석하여 신종 사기 유형 조기 발견
    • 향후 사기 예방 교육 및 경보 시스템으로 확장 가능

(2) 사회적 가치

  • 집단 지성 활용: 흩어져 있던 피해자들을 연결하여 집단의 힘으로 대응
  • 정보 비대칭 해소: 법률 정보 접근성이 낮은 사람들에게 초기 가이드 제공
  • 2차 피해 예방: 신속한 정보 공유로 추가 피해자 발생 방지

6.2. 구현 가능성

(1) 기술적 실현 가능성

  • Next.js, FastAPI 모두 성숙한 프레임워크로 빠른 개발 가능
  • FAISS, GPT-4 API 등 검증된 오픈소스 및 상용 도구 활용
  • 해커톤 기간 내 MVP 구현 충분히 가능

(2) 데이터 확보 가능성

  •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는 공개되어 있어 법령 데이터 크롤링 가능
  • 대법원 판례는 공개 데이터로 수집 가능

7. 기대 효과

7.1. 피해자 측면

  • 동일 가해자/유사 사기 피해자를 빠르게 찾아 집단 대응 가능
  • 법률 지식이 없어도 초기 대응 방향 파악 가능
  • 집단 소송으로 비용 및 시간 절감

7.2. 사회적 측면

  • 사기 가해자의 반복 범행 억제 효과
  • 사기 패턴 데이터 축적으로 신종 사기 예방 기여
  • 법률 서비스 접근성 향상으로 정의 실현 기회 확대

7.3. 비즈니스 측면

  • 변호사/법무법인과의 파트너십 기회
  • 보험사, 금융기관과의 협력 모델 구축 가능
  • 사기 예방 교육 콘텐츠 사업 확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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